법학과 교수진 목록 - 일반대학원

연구

교수진

교수정보의 상세 화면-2019
이름 최원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연암관 414호 연구실번호 : 3788 이메일 : wr232002@ajou.ac.kr 연구관심분야 : 세법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졸업연도/학교/학위 연세대학교 학사
경력	미국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회계전문과정 수료 독일 쾰른 대학(Universität zu Köln) 객원연구원(Gastwissenschaftler) 일본 요코하마(横浜) 시립대학 객원교수 법무법인 새벽 대표변호사(전직)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전)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네트워크 연구자(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령해석지원 자문위원(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연구분야	조세법
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주요논문) [논문] 최원,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세무와 회계 연구 , Vol.10 , No.3 , pp.203 -249 (Oct, 2021) [논문] 최원, 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 Vol.37 , No.4 , pp.187 -213 (Dec, 2020)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 Vol.15 , No.2 , pp.7 -37 (Aug, 2015) [논문] 최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 조세연구 , Vol.15 , No.1 , pp.7 -38 (Apr, 2015) [논문] 최원,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 , 조세법연구 , pp.363 -414 (Dec, 2009) 국내학술논문지 [논문] 최원,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조세학술논집 , Vol.38 , No.2 , pp.103 -145 (Jun, 2022) [논문] 최원,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 아주법학 , Vol.16 , No.1 , pp.96 -129 (May, 2022) [논문] 최원, 일본 증여세에 있어서 포괄주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세무와 회계 연구 , Vol.10 , No.3 , pp.203 -249 (Oct, 2021) [논문] 최원, 취득세의 법적 성질론에 관한 소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 Vol.37 , No.4 , pp.187 -213 (Dec, 2020) [논문] 최원,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범에 관한 소고 , 세무학연구 , Vol.37 , No.2 , pp.137 -162 (Jun, 2020) [논문] 최원,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고찰 , 세무와 회계 연구 , Vol.8 , No.2 , pp.111 -149 (Jul, 2019) [논문] 최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 조세연구 , Vol.18 , No.3 , pp.209 -242 (Sep, 2018) [논문] 최원,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의 위헌성 , 세무학연구 , Vol.33 , No.4 , pp.111 -139 (Dec, 2016) [논문] 최원,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아주법학 , Vol.10 , No.3 , pp.73 -107 (Nov, 2016)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 Vol.15 , No.2 , pp.7 -37 (Aug, 2015) [논문] 최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 조세연구 , Vol.15 , No.1 , pp.7 -38 (Apr, 2015) [논문] 최원, 독일과 한국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절차 법적 비교 -확정방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 Vol.20 , No.3 , pp.39 -77 (Nov, 2014) [논문] 최원, 독일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 , 조세연구 , Vol.14 , No.1 , pp.29 -58 (Apr, 2014) [논문] 최원, 선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 조세연구 , Vol.13 , No.1 , pp.31 -62 (Apr, 2013)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 조세연구 , Vol.12 , No.1 , pp.33 -88 (Apr, 2012)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 조세법연구 , Vol.18 , No.1 , pp.54 -128 (Apr, 2012)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 , 조세연구 , Vol.17 , pp.7 -54 (Aug, 2011) [논문] 최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 , 조세연구 , Vol.16 , pp.75 -120 (Apr, 2011) [논문] 최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조세법연구 , Vol.16 , No.2 , pp.165 -197 (Aug, 2010) [논문] 최원,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 , 조세법연구 , pp.363 -414 (Dec, 2009) [논문] 최원,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사회보장연구 , Vol.25 , No.3 , pp.135 -169 (Aug, 2009) [논문]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 세무학연구 , Vol.26 , No.2 , pp.77 -116 (Jun, 2009) [논문] 최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 사회법연구 , No.12 , pp.243 -266 (Jun, 2009) [논문]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 조세연구 , No.9-1 , pp.177 -208 (Apr, 2009) [논문] 최원,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세경사) , Vol.14 , No.3 , pp.296 -355 (Dec, 2008) 국내학술발표 [학술회의] 최원,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제203차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pp.1 -21 (Jun, 2015) [학술회의] 최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 ,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동계학술 세미나 및 제15차 정기총회 , Vol.15 , No.1 , pp.3 -22 (Feb, 2015) [학술회의]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최 2012년도 동계 학술세미나 , Vol.12 , pp.33 -87 (Feb, 2012) [학술회의] 최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 , 조세채권 확보방안에대한 연구 , Vol.16 , pp.75 -120 (Fe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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