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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수진

교수정보의 상세 화면-2019
이름 권건보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연암관 403호 연구실번호 : 2783 이메일 : kwonbo@ajou.ac.kr 연구관심분야 : 헌법, 헌법재판, 정보인권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2004.02 서울대학교 박사 졸업연도/학교/학위 1999.02 서울대학교 석사 졸업연도/학교/학위 1991.02 서울대학교 학사
경력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 (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 (전)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전)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전) 변호사시험,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등 시험위원 -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주요논문)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 Vol.18 , No.3 , pp.199 -224 (Aug, 2017) [논문]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 헌법학연구 , Vol.19 , No.4 , pp.45 -82 (Dec, 2013) [논문]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 법학연구 , Vol.54 , No.4 , pp.1 -25 (Nov, 2013) [논문] 권건보,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 헌법학연구 , Vol.17 , No.1 , pp.181 -209 (Mar, 2011) [논문] 권건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 헌법학연구 , Vol.15 , No.3 , pp.145 -175 (Sep, 2009) 국내학술논문지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비교법연구 , Vol.23 , No.1 , pp.69 -111 (Apr, 2023) [논문] 권건보, 이은상,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통합 , 서울법학 , Vol.30 , No.4 , pp.1 -39 (Feb, 2023) [논문] 이은상, 권건보, 고령자를 위한 사법지원 방안 연구 , 법학논총 , Vol.35 , No.3 , pp.619 -660 (Feb, 2023) [논문] 권건보, 방동희, 고령자의 헌법적 지위와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 Vol.24 , No.1 , pp.3 -33 (Feb, 2023) [논문] 양승국, 이진국, 권건보,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및 실종자 소재발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법학연구 , pp.249 -276 (Dec, 2022) [논문] 이한주, 권건보, 실종아동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유전정보 활용의 법적 방안 , 아주법학 , Vol.16 , No.3 , pp.275 -300 (Nov, 2022) [논문] 김강한, 권건보,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 No.1 , pp.247 -278 (Oct, 2021) [논문] 권건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주요 쟁점 , 헌법재판연구 , Vol.8 , No.1 , pp.121 -153 (Jun, 2021) [논문] 김송옥, 권건보,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 Vol.27 , No.1 , pp.115 -163 (Mar, 2021) [논문] 김강한, 권건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헌법연구 , Vol.31 , No.3 , pp.121 -173 (Dec, 2020) [논문]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 공법학연구 , Vol.21 , No.3 , pp.3 -31 (Aug, 2020) [논문] 차종진, 이진국, 권건보, 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찰법연구 , Vol.18 , No.1 , pp.143 -179 (Feb, 2020) [논문] 김강한, 권건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아주법학 , Vol.13 , No.4 , pp.7 -37 (Feb, 2020) [논문]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 미국헌법연구 , Vol.30 , No.2 , pp.1 -38 (Aug, 2019) [논문] 김일환, 권건보,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조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 Vol.87 , pp.729 -761 (Aug, 2019) [논문] 권건보,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 아주법학 , Vol.12 , No.2 , pp.11 -41 (Aug, 2018) [논문] 권건보,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고찰. , 미국헌법연구 , Vol.29 , No.2 , pp.1 -43 (Aug, 2018) [논문]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 Vol.29 , No.1 , pp.1 -38 (Apr, 2018) [논문] 이한주,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균관법학 , Vol.30 , No.1 , pp.1 -40 (Mar, 2018)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 Vol.18 , No.3 , pp.199 -224 (Aug, 2017) [논문] 권건보, 관습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권한 , 헌법재판연구 , Vol.3 , No.2 , pp.47 -79 (Dec, 2016)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 저스티스 , No.144 , pp.7 -42 (Oct, 2014) [논문]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입법체계와 감독기구 정비 방안 , 헌법학연구 , Vol.20 , No.2 , pp.37 -71 (Jun, 2014) [논문]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 헌법학연구 , Vol.19 , No.4 , pp.45 -82 (Dec, 2013) [논문] 권건보,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 법학연구 , Vol.54 , No.4 , pp.1 -25 (Nov, 2013) [논문]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 공법연구 , No.2 , pp.61 -88 (Dec, 2012) [논문] 권건보,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헌법학연구 , Vol.18 , No.2 , pp.99 -142 (Jun, 2012) [논문]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 법학논고 , pp.517 -542 (Jun, 2012) [논문] 권건보,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 세계헌법연구 , Vol.17 , No.3 , pp.79 -105 (Dec, 2011) [논문]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 공법학연구 , Vol.12 , No.4 , pp.3 -33 (Nov, 2011) [논문] 권건보, 일본 헌법상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의 고찰 , 헌법학연구 , Vol.17 , No.1 , pp.181 -209 (Mar, 2011) [논문] 권건보,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헌법적 검토 , 공법연구 , No.2 , pp.341 -368 (Dec, 2010) [논문] 권건보,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 공법학연구 , Vol.11 , No.2 , pp.33 -62 (May, 2010) [논문] 권건보,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 유럽헌법연구 , No.6 , pp.187 -234 (Dec, 2009) [논문] 권건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제도의 문제점 , 헌법학연구 , Vol.15 , No.3 , pp.145 -175 (Sep, 2009) 국제학술발표 [학술회의] 권건보, Advances in ICT and Key Issues Regarding the Right to Privacy in Korea ,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Dec, 2020) 국내학술발표 [학술회의] 권건보, 뉴노멀시대의 정보기본권 , 2021 한국헌법학자대회 (Oct, 2021) [학술회의] 권건보, 장애인의 보호와 통합 , 2020년 헌법학자대회 (Nov, 2020) [학술회의]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 Vol.21 , No.3 , pp.3 -32 (Jul, 2020) [학술회의] 권건보,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적 보장의 의미 , 2013년 한국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 pp.53 -82 (Nov, 2013) [학술회의]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 ,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 (Oct, 2012) [학술회의] 권건보, 정보인권의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Apr, 2012) [학술회의]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 , 제61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 pp.52 -83 (Sep, 2011) [학술회의]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과 평등권의 의미 , 2010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pp.9 -32 (Oct, 2010) [학술회의] 권건보,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운영과 프라이버시 , 제11회 (사)유럽헌법학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학술발표회 , Vol.11 , No.1 , pp.69 -93 (May, 2009) 저서 및 번역 [저서] 권건보, 김용훈, 박진우, 성낙인, 전상현, 정철, 허진성, 헌법소송론(제2판) , pp.230~330 (Aug, 2021) [저서] 권건보, 윤수정, 전훈, 홍석한, 홍선기,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Dec, 2020) [저서] 권건보,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Sep, 2016) [저서] 권건보,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구태언, 권영준, 김태주, 박광배, 박상철, 박준석, 이동진, 이성엽, 이은재, 이창범, 이희정, 장주봉, 전응준, 최경진, 최계영, 한혜원, 허성욱,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pp.60-96 (Aug, 2016) [저서] 권건보,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구태언, 권영준, 김태주, 박광배, 박준석, 이동진, 이상엽, 이희정, 최경진, 최계영, 허성욱,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May, 2014) [저서] 권건보, 박진우, 성낙인, 이효원, 정철, 허진성, 헌법소송론 (Jan, 2012) [저서] 권건보,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영국- (Nov,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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