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및 연구활동 |
- 연구활동(주요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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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 경쟁법연구
, Vol.34
, No.3
, pp.108
-152
(Nov, 2016)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1
, No.3
, pp.1
-37
(Sep, 2016)
-
[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 Vol.23
, No.1
, pp.3
-60
(J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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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 Vol.7
, No.4
, pp.2
-46
(Dec, 2012)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 비교사법
, Vol.17
, No.4
, pp.431
-487
(Dec, 2010)
- 국내학술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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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정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 경제규제와 법
, Vol.15
, No.2
, pp.141
-167
(Nov,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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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 아주법학
, Vol.15
, No.2
, pp.363
-410
(Aug, 2021)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비교사법
, Vol.28
, No.1
, pp.1
-39
(M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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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 경쟁법연구
, Vol.38
, pp.34
-82
(Nov, 2018)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 유형으로서 SEP 다단계 기술실시 약정의 FRAND 확약 위반 및 경쟁제한 효과.
, 경쟁법연구
, Vol.37
, pp.146
-185
(Jul, 2018)
-
[논문]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 아주법학
, Vol.11
, No.4
, pp.368
-412
(Feb, 2018)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 지식재산연구
, Vol.12
, No.4
, pp.1
-39
(Dec, 2017)
-
[논문]
오승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하위 사업자’에 대한 FRAND 위반 행위의 규제
, 경쟁법연구
, Vol.34
, No.3
, pp.108
-152
(Nov, 2016)
-
[논문]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1
, No.3
, pp.1
-37
(Sep, 2016)
-
[논문]
오승한,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아주법학
, Vol.9
, No.3
, pp.589
-630
(Nov, 2015)
-
[논문]
오승한,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 지식재산연구
, Vol.10
, No.1
, pp.109
-149
(Mar, 2015)
-
[논문]
오승한,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 아주법학
, Vol.8
, No.4
, pp.383
-423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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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규제연구
, Vol.23
, No.1
, pp.3
-60
(Ju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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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FRAND 확약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 경쟁법연구
, Vol.29
, pp.217
-278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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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승한,
SK 이동통신의 휴대폰 폐쇄 DRM 장착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 경쟁법연구
, Vol.28
, pp.3
-60
(Dec, 2013)
-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과 관련된 경쟁제한 약정에 대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과 위법성 판단
, 아주법학
, Vol.6
, No.2
, pp.469
-531
(Dec, 2012)
-
[논문]
오승한,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
, 법제연구
, No.43
, pp.317
-372
(Dec, 2012)
-
[논문]
오승한,
표준개발 과정에서 제출된 FRAND 의무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경제법연구
, Vol.11
, No.2
, pp.2
-37
(Dec, 2012)
-
[논문]
오승한,
표준 필수기술 선정 절차에서 기만적 FRAND 확약을 제출한 특허권자의 권리실행 제한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연구
, Vol.7
, No.4
, pp.2
-46
(Dec, 2012)
-
[논문]
오승한,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 산업재산권
, No.36
, pp.367
-435
(Dec, 2011)
-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현장학습과정(Externship Programs)의 기본요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 성균관법학
, Vol.23
, No.2
, pp.121
-151
(Aug, 2011)
-
[논문]
오승한,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 산업재산권
, No.33
, pp.159
-230
(Dec, 2010)
-
[논문]
오승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ㆍ봉쇄전략에 대한 단계별 위법성 판단절차
, 비교사법
, Vol.17
, No.4
, pp.431
-487
(Dec, 2010)
-
[논문]
오승한,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효율적실시를 위한 연구-미국 Law School의 실무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 No.39
, pp.191
-212
(Dec, 2010)
-
[논문]
오승한,
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 비교사법
, Vol.16
, No.4
, pp.100
-139
(Dec, 2009)
-
[논문]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 경쟁법연구
, Vol.20
, pp.185
-239
(Dec, 2009)
-
[논문]
오승한,
특허 저작권자의 시장선점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 산업재산권
, Vol.29
, pp.287
-340
(Aug, 2009)
-
[논문]
오승한,
EU경쟁법에 의한 특허권자의 특허풀 및 특허플랫폼에 대한 규제
, 경쟁법연구
, Vol.18
, pp.173
-200
(Nov, 2008)
-
[논문]
오승한,
방어적 특허풀 구성과 부속약정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 성균관법학
, Vol.20
, No.2
, pp.645
-673
(Aug, 2008)
-
[논문]
오승한,
미국 경쟁당국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 행정법연구
, No.18
, pp.165
-197
(Aug, 2007)
-
[논문]
오승한,
특허기술의 표준책정과 경쟁법 적용의 문제
, 산업재산권
, Vol.23
, pp.675
-712
(Aug, 2007)
-
[논문]
오승한,
방송산업의 공공성과 경쟁의 조화
, 아주법학(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Vol.1
, No.1
, pp.57
-91
(Jul, 2007)
-
[논문]
오승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의 문제점
, 비교사법
, Vol.14
, No.2
, pp.285
-317
(Jun, 2007)
-
[논문]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 디지털재산법연구
, Vol.5
, No.2
, pp.152
-199
(Dec, 2006)
-
[논문]
오승한,
소비자 복지증대를 위한 소비자 조직화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문제점
, 경쟁법연구
, Vol.14
, pp.172
-215
(Nov, 2006)
- 국제학술발표
-
[학술회의]
오승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 2006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 pp.1
-46
(Sep, 2006)
- 국내학술발표
-
[학술회의]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가능성 및 위법성 판단
, 2018년 경쟁법 학회 동계학술대회
, Vol.38
(Nov, 2018)
-
[학술회의]
오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입증
,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 Vol.1
, No.1
, pp.1
-27
(May, 2010)
-
[학술회의]
오승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제도의 발전동향
, Vol.1
, pp.1
-45
(Jun, 2009)
- 저서 및 번역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2020년 9월2일)(개정증보)
, pp.1-318
(Sep, 2020)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 pp.1-317
(Jan, 2017)
-
[저서]
오승한,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 IP 권리자의 주관적 경쟁제한의도와 정당성 항변
, pp.314-351
(Mar, 2015)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전면개정판-
, pp.297
(Mar, 2014)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제2개정판
(Aug, 2011)
-
[저서]
오승한, 권오승, 김권회, 김성훈, 서정, 송준현, 신영수, 윤성운, 윤신승, 이민호, 이봉의, 이선희, 이현종, 정성무, 정환, 조성국, 조혜수, 최승재, 홍대식, 홍명수, 황태희,
독점규제법 30주년
, pp.62~113
(Apr, 2011)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 법
(Aug, 2009)
-
[저서]
오승한,
과학기술과법
(Dec, 2008)
-
[저서]
오승한,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O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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