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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수진

교수정보의 상세 화면-2019
이름 소병천 학력 박사 전공 법학전공
정보	연구실 : 연암관 410호 연구실번호 : 2767 이메일 : bcso@ajou.ac.kr 연구관심분야 : 국제법, 환경법, 국제환경법
학력	졸업연도/학교/학위 Pace University 박사
경력	- 외교부 국제법률국 자문위원 - 환경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환경부 감사위원회 위원 -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Washington, D.C) -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al Resources and Nature(New York) - Yuil Consulting(서울) - 세창(서울)
연구분야	국제환경법(기후변화 & 대기오염, 국제하천governance ) 국내환경법(정보공개, 환경영향평가, 화학물질규제 등)
논문 및 연구활동	연구활동(주요논문)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 국제법학회논총 , Vol.58 , No.4 , pp.133 -162 (Dec, 2013)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 환경법연구 , pp.1 -45 (Apr, 2012)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 Vol.56 , No.3 , pp.37 -66 (Sep, 2011) [논문] 소병천,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 서울국제법연구 , Vol.16 , No.2 , pp.1 -27 (Dec, 2009) [논문]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 Vol.29 , No.1 , pp.191 -222 (Apr, 2007) 국내학술논문지 [논문] 소병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 국제법학회논총 , Vol.68 , No.4 , pp.99 -134 (Dec, 2023) [논문] 소병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법에의 시사점 , 환경법과 정책 , Vol.29 , pp.113 -148 (Jun, 2022)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 Vol.66 , No.4 , pp.95 -128 (Dec, 2021) [논문] 소병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아주법학 , Vol.15 , No.3 , pp.290 -325 (Nov, 2021) [논문] 소병천, 기후위기 대응정책 평가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 환경법연구 , Vol.43 , No.1 , pp.83 -111 (Apr, 2021) [논문] 소병천, 다자간 환경협정체제 당사자총회와 그 결정에 관한 소고 , 국제법평론 , No.56 , pp.123 -156 (Jun, 2020) [논문] 소병천,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 동향 , 환경법연구 , Vol.41 , No.3 , pp.149 -162 (Nov, 2019) [논문] 소병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 , 환경법연구 , Vol.40 , No.3 , pp.1 -27 (Nov, 2018) [논문] 소병천,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 환경법연구 , Vol.39 , No.2 , pp.29 -54 (Aug, 2017)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기후변화협상"손실 및 피해"(Loss & Damage)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 No.45 , pp.1 -22 (Oct, 2016)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제3세계 국제법시각" , 국제법평론 , No.42 , pp.97 -113 (Nov, 2015) [논문] 소병천, 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 외법논집 , Vol.38 , No.4 , pp.1 -22 (Nov, 2014) [논문] 소병천,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 국제법학회논총 , Vol.58 , No.4 , pp.133 -162 (Dec, 2013)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IUCN의 지위와 역할 , 국제법평론 , No.37 , pp.57 -85 (Apr, 2013) [논문] 소병천, 김형섭, 조태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 환경법연구 , Vol.34 , No.3 , pp.197 -223 (Dec, 2012) [논문] 소병천, 우리나라 기상법제의 쟁점과 과제 , 아주법학 , pp.503 -534 (Jun, 2012)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통지의무 , 환경법연구 , pp.1 -45 (Apr, 2012) [논문] 소병천, 환경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 , 아주법학 , Vol.4 , No.2 , pp.9 -34 (Dec, 2011) [논문] 소병천, Christopher Salatiello, Emergency Notification Post Fukushima Nuclear Accident , 서울국제법연구 , Vol.18 , No.2 , pp.1 -21 (Dec, 2011)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 Vol.56 , No.3 , pp.37 -66 (Sep, 2011) [논문] 소병천, 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 환경법연구 , Vol.33 , No.2 , pp.217 -241 (Aug, 2011) [논문] 소병천, 미국의 환경정보공개법제 , 아주법학 , Vol.5 , No.1 , pp.57 -82 (Jun, 2011) [논문] 소병천, 영국의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연구 , 외법논집 , Vol.35 , No.2 , pp.85 -99 (May, 2011) [논문] 소병천, 국제하천의 비행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 국제법학회논총 , Vol.54 , No.3 , pp.215 -240 (Dec, 2009) [논문] 소병천, 기후변화대응 국제논의의 쟁점 및 국제법적 함의 , 서울국제법연구 , Vol.16 , No.2 , pp.1 -27 (Dec, 2009) [논문] 소병천, 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방법 , 법학논총 , Vol.33 , No.2 , pp.837 -865 (Dec, 2009)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의 최근 동향 , 국제법평론 , No.30 , pp.251 -266 (Oct, 2009) [논문] 소병천, 동아시아 환경정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 Vol.54 , No.2 , pp.119 -142 (Aug, 2009) [논문]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 환경법연구 , Vol.31 , No.2 , pp.263 -290 (Aug, 2009) [논문] 소병천, 독도 관련 미국 정책의 국제적 분석 , 외법논집 , Vol.32 , No.1 , pp.169 -188 (Nov, 2008) [논문] 소병천, 태안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미국 유류오염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 Vol.30 , No.2 , pp.473 -505 (Aug, 2008) [논문]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 Vol.29 , No.1 , pp.191 -222 (Apr, 2007) [논문] 소병천, 미국의 낚시면허제도의 한국에 도입에 관한 소고 , 외법논집 , Vol.24 , No.24 , pp.195 -222 (Nov, 2006) [논문] 소병천, 어린이 환경 보건 법제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 Vol.28 , No.3 , pp.165 -191 (Nov, 2006) [논문] 소병천, NGO의 국제법적 주체성 , 국제법평론 , Vol.23 , pp.75 -105 (Jun, 2006) [논문] 소병천, 환경법상 자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소송제도에 대한 담론 , 환경법연구 , Vol.27 , No.1 , pp.131 -155 (Jun, 2005) [논문] 소병천, A Stud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Ecological Peace park in Korean DMZ , International Area Review , Vol.8 , No.1 , pp.65 -83 (May, 2005) [논문] 소병천,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 성균관법학 , Vol.16 , No.3 , pp.393 -407 (Dec, 2004) [논문] 소병천,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제도 , 중앙법학 , Vol.6 , No.4 , pp.59 -79 (Dec, 2004) [논문] 소병천, 청계천복원사업에 관한 환경법적 소고 , 환경법연구 , Vol.26 , No.4 , pp.135 -158 (Dec, 2004) [논문] 소병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 국제법학회논총 , Vol.49 , No.3 , pp.169 -195 (Dec, 2004) [논문] 소병천, 이라크전과 국제법-안보리 결의 678호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 비교법연구제 3집 1호, 2004 , Vol.3 , No.1 , pp.129 -150 (May, 2004) [논문] 소병천, 황사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중앙법학 , Vol.5 , No.3 , pp.185 -216 (Dec, 2003) [논문]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 환경법연구 , Vol.25 , No.2 , pp.152 -180 (Dec, 2003) [논문] 소병천, 국제환경법상의 공공참여에 관한 법원칙 , 한독법학 , Vol.14 , pp.205 -236 (Nov, 2003) [논문] 소병천, 원자력국제교역수출통제의 국제법적 비교고찰 , 중앙법학 , Vol.5 , No.2 , pp.137 -170 (Oct, 2003) [논문]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입법소개: Aarhus협약 , 국제법학회논총 , Vol.47 , No.3 , pp.243 -257 (Dec, 2002) [논문] 소병천,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Rights , 외법논집 , Vol.13 , pp.361 -408 (Dec, 2002) [논문] 소병천,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환경윤리 , 외법논집 , Vol.8 , pp.453 -470 (Aug, 2000) 국제학술발표 [학술회의] 소병천, Korean ETS, Is It a New Investment Opportunity? , AN INVESTMENT PERSPECTIVE TO CARBON TRADING (Nov, 2017)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Establishing East Asia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peration System , 한일국제법학자대회 (Oct, 2012) [학술회의]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IUCN의 법적 지위 및 역할 , WCC와 환경 그리고 법 (Sep, 2012) [학술회의] 소병천, Introduction of Emmission Trading Law in Korea , NAMAs Conference of NTHU (Aug, 2012)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Fukushima Nuclear Accdient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Safety and Technology (Oct, 2011) [학술회의] 소병천, A Study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Chinese Snadstorm , Reth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Asia , Vol.1 , No.1 , pp.401 -405 (Dec, 2006) [학술회의] 소병천, 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연구 , 2005 생태도시국제심포지엄 , pp.73 -88 (Dec, 2005) [학술회의] 소병천,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 International Workshop on Military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 Vol.2 , No.1 , pp.2 -5 (Aug, 2004) 국내학술발표 [학술회의] 윤태영, 소병천, 조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제 구축을 위한 학술세미나 (Jan, 2020) [학술회의] 소병천, 미국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포럼 (Aug, 2011) [학술회의] 소병천, 국제환경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 2006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 , Vol.1 , No.1 , pp.194 -236 (Nov, 2006) 저서 및 번역 [저서] 소병천, 박덕영, 박병도, 이재곤, 국제환경법 제2판 (May, 2020) [저서] 소병천, 유럽연합 환경법 (Aug, 2016) [저서] 소병천, 박덕영, 박병도, 이재곤, 국제환경법 (Jun, 2015) [저서] 소병천, 김엘리나, 김지욱, 김창환, 박은진, 서예례, 심숙경, 이기환, 장용석, 조도순, 최용환, 함광복, DMZ가 말을 걸다 , pp.156-180 (Dec, 2013) [저서] 이준섭, 소병천, 정태용, 강현철,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Sep, 2009) [저서] 소병천, 박진섭,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움-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 (Dec, 2008) [저서] 소병천, 사막화방지협약과 국내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Oct, 2007) [저서] 소병천, DMZ 일원의 환경보전과 향후 과제, 2007.7. (Jul, 2007) [저서] 김영래, 김혜숙, 소병천, 유승익, 이선이, 이수복, 이화수, 정형욱, 진미경, 최홍근, 신현철, 환경과 사회 (Feb, 2007) [저서] 소병천, 강현철,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Aug, 2006) [저서] 소병천, 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Nov,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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